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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16

영세율 적용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완전면세'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영세율 면세 차이는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tistory.com) 영세율 면세 차이는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임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서술되어 있으며 앞서 포스팅 taxboy.tistory.com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 2021. 7. 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면세포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면세제도는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활용된다. 면세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https://taxboy.tistory.com/24 영세율 면세 차이는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임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서술되어 있으며 앞서 포스팅 taxboy.tistory.com 그렇다면 이제 면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은 크게 둘로 .. 2021. 7. 2.
영세율 면세 차이는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임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서술되어 있으며 앞서 포스팅한 부가가치세의 기초를 먼저 본다면 다단계거래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기초 (tistory.com) 부가가치세의 기초 부가가치세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세금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과세가 되는 것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이번 taxboy.tistory.com 영세율이 적용되면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 즉, 영세율은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그.. 2021. 7. 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재화의 공급시기 일반적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 판매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기할부.. 2021. 6. 2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과세거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두 가지이다.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1. 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물건은 상품, 제품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 권리는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 수표, 어음, 상품권 등 화폐대용증권은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재화와 용역을 동시.. 2021. 6. 23.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사업자등록) 지난번 포스팅에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기초이론을 살펴보았다. https://taxboy.tistory.com/18 부가가치세의 기초 부가가치세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세금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과세가 되는 것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이번 taxboy.tistory.com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1. 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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