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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16

부가가치세의 기초 부가가치세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세금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과세가 되는 것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영어로는 'value added tax'이며 줄여서 'VAT'라고도 한다. 부가가치세의 성격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일반소비세 2. 간접세 3. 다단계 과세방식 먼저,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다. 즉,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 반대되는 .. 2021. 6. 22.
판례로 보는 소득의 구분 : 소득세 지난 포스팅에서 소득세는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소득의 구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소득의 구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이자소득의 여부 이자는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소득세법 16조 1항은 이자소득의 종류에 대해 열거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9959 판결을 보면, 이자소득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실질이 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를 따.. 2020. 7. 22.
영세율과 면세 :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다. 이와 달리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영세율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일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 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 2020. 7. 21.
제척기간과 특례제척기간, 판례 1. 제척기간 1.1 의의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에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소멸시효의 취지와 같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와는 달리 제척기간은 기간의 정지나 중단이 없다. 제척기간에 관한 법률은 국세기본법 제26조2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괄호 안 생략)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 2020. 7. 20.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판례 이번 포스팅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본다. ‘실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알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2020. 7. 19.
소득세란 무엇인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세의 개념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소득을 발생형태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로 구분한다.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은 하나의 과세단위로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개의 과세단위로 보아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이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소득세 계산과정총수입금액 - 필요..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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