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 :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다.

 

이와 달리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영세율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일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 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등이 있다.

 

재화의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수출과 대행위탁수출은 유상, 무상거래를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최소한의 속지주의 과세원칙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중계무역과 같은 거래가 해당된다.

 

국내거래지만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는 것도 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그러하다.

 

내국신용장은 또 무엇인가? 내국신용장이란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공급업자로부터 수출용원자재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원신용장 등을 담보로 다른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기만 하면 거래상대방이나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외국항행용역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

 

면세

 

이번에는 면세의 대상에 대해 알아본다. 면세대상에는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 생산요소 등이 있다.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

기초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이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미가공식료품은 국산, 외국산을 불문하고 면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 미가공된 것은 국산만 면세한다.

 

수돗물은 면세하지만 전기는 과세한다.

 

연탄과 무연탄은 면세하지만 유연탄, 갈탄 및 착화탄은 과세한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여객운송용역은 면세하지만 화물운송용역은 과세한다. 여객운송용역 중 항공기, 시외우득고속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 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은 과세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하지만 사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한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은 면세한다.

 

국민후생용역

국민의 후생과 관련된 의료비와 교육비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민후생용역에 대해 면세한다.

 

의약품조제용역은 면세하나, 의약품 자체는 재화이므로 과세한다.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은 과세한다. 하지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인면 교정술은 면세한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한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과세한다.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

도서, 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는 면세한다. 하지만 광고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광고료수입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예술창작품은 면세한다. 하지만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과 모방제작한 미술품은 과세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면세대상이다.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전쟁기념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은 면세한다. 하지만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장소의 입장료 수입은 과세한다.

 

부가가치 생산요소

부가가치 생산요소는 자본, 토지, 인적용역이며,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 면세한다.

 

그 밖의 면세대상

그 밖에도 공익목적 또는 정책적 목적으로 면세하는 대상이 있다.

 

우표, 복권, 공중전화는 면세이나 수집용 우표는 과세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한다.

 

이렇게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영세율과 면세의 취지를 비교해 보겠다.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또 면세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비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세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