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기초

부가가치세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세금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과세가 되는 것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영어로는 'value added tax'이며 줄여서 'VAT'라고도 한다.

 

부가가치세의 성격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일반소비세

2. 간접세

3. 다단계 과세방식

 

 

먼저,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다. 즉,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속한다. 간접세를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납세자'와 '담세자'의 개념이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의미하며,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며,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납세자가 담세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최종소비자와의 거래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에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있다.

 

전단계거래액공제법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 - 매입액) x 세율

전단계세액공제법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 x 세율 - 매입액 x 세율

 

사실 저 식으로만 보면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입세액을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할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징수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론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각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가가치를 바로 계산하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이 아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재화, 용역의 공급'이 된다.

 

과세대상이 재화, 용역의 공급이므로 과세표준 역시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된다. 이러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단계까지 창출되어 누적된 부가가치의 총액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당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액 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에서 창출되어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액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매입세액은 전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해줌으로써 누적효과를 제거하고 중복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입할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수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s://taxboy.tistory.com/2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