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부가가치세 (Jaffa Cakes, Tampon tax)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국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다른 점이 많다. 먼저 영국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자.

 

영국 부가가치세

 

영국은 표준 세율 20%, 감량 5% 및 0%의 세 가지 부가가치세가 있다. 주거용 주택이나 어린이 카 시트와 같은 것은 5%의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의 음식과 어린이용 옷에는 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그 외의 공급에 대하여는 20%를 부과한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이 광범위하며 꽤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사람이나 동물이 식사로 소비하게 되는 음식은 보통 면세이나, 조리를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20%가 부과된다. 또 아이스크림은 보통 20%를 과세하나, 구입 후 집에 가지고 와서 녹여 먹을 수 있도록 된 제품에 대해서는 0%가 적용된다. 대부분이 10%의 세율을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부가가치세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Jaffa Cakes

그렇다면 이제 ‘Jaffa Cakes’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에 ‘초코파이’가 있다면 영국에는 ‘Jaffa Cakes’가 있다고 할 정도로 영국에서 유명한 과자로, ‘Jaffa 오렌지’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이런 비스킷, 케익은 영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그 이유는 비스킷과 케익이 영국에서 생활필수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스킷과 케익이 왜 생활필수품인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국의 ‘티 타임’에 대해 알아야 한다. ‘티 타임’은 영국의 온 국민이 일손을 잠시 놓고 여유 있게 차를 마시며 피로를 푸는 시간으로, 전쟁 중에도 티 타임은 보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티와 커피는 부가가치세 면제이고 티와 함께 먹는 비스킷과 케익도 면제인 것이다. 이렇게 나라의 문화가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비스킷과 케익은 부가가치세 면제이지만, 초콜릿을 바른 비스킷은 사치품목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Jaffa Cakes는 비스킷 정도의 크기의 스폰지 케익 안에 오렌지맛 잼을 넣고 겉에는 한 면에 초콜릿을 바른 과자이다. 그렇다면 과연 Jaffa Cakes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되어 1991년 영국의 세무성이 Jaffa Cakes의 제조사인 맥비티에게 소송을 제기한다. 그 이유는 Jaffa Cakes가 ‘케익’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왔지만 사실 ‘초콜릿을 바른 비스킷’으로 사치품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맥비티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맥비티는 비스킷은 오래 두면 딱딱했던 것이 물러지고, 케익은 오래 두면 원래 부드러웠던 것이 딱딱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실제로 Jaffa Cakes을 오래 두면 딱딱해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함으로써 Jaffa Cakes는 비스킷이 아닌 케익임을 증명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맥비티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Tampon tax

영국의 탐폰세를 알아보도록 하자.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여성용품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 일명 ‘탐폰세(tampon tax)’를 폐지한다고 한다. 현재 영국은 여성 생리용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5%를 부과하고 있으나, 브렉시트 이후 첫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탐폰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여성단체들은 면도기와 같은 남성용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고 생리용품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랜 시간 동안 탐폰세 철폐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탐폰세를 유지해 온 이유가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법에 따라 부가세를 매겨야 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 마음대로 폐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게 되면서 유럽 연합 탈퇴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탐폰세는 폐지된다고 한다. 이렇게 세금을 조정할 때 유럽연합법과 같은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영국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리하면 영국의 세 가지 부가가치세율과 Jaffa Cakes의 과세여부, 그리고 탐폰세 폐지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세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국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새롭고 세금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세금에 대한 생각은 나라마다 다르고 세법 또한 차이가 많이 난다.